대한민국 논쟁과 대안

설 전에 사서 반 정도 읽었다. 근데 설에 어른들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대화에 합류~ 어른들이 하는 얘기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하나씩 떠올라서 얘기했더니 어른들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그리고어른들 얘기에 끼는 것도 은근히 재밌다는 걸 알았다. ㅋㅋ 마저 읽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면서 논술공부 좀 될듯.
대한민국 논쟁과 대안 은 비판적인 대화를 통한 대안 모색이 사회의 전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한국 사회의 쟁점이슈들을 선택하여 대토론을 벌였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의 의제를 선정하여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 집단을 초대하였다.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셨고 강치원 교수가 적절한 질문으로 논쟁을 이끌어 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한편 한국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준다. 연구자, 정책입안자, 전문적인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참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시사에 약한 일반인들도 흥미를 잃지 않고 읽도록 용어설명, 배경지식, 관련 기사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독자들에게 이 책이 우리 시대 갈등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가지 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의 주제들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부터 골라서 읽어도 무방하다. 만일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먼저 한 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발언을 읽고 나서 토론자별로 발언 내용들을 찾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통독하듯이 쭉 읽어 본다. 토론자별로 발언 내용을 읽는 이유는 각 토론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고, 그냥 쭉 읽는 이유는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을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마당 사회 + 문화
포털 규제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과연 가능할까
새로운 언론 권력이다, 규제가 마땅하다-자율적인 규제여야지 법적 규제는 안 된다
민경배, 배영, 배지은, 한창민/강치원(사회)

허위 학력 파문
학벌사회가 문제인가, 성장을 위한 문화대혁명인가
체면·학벌 사회가 문제다-능력을 분별하는 장치를 다원화해야 한다
김종휘, 박효종, 우제창, 조영남/강치원(사회)

사학법 갈등
사학의 자율성 vs 교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강경근, 박거용, 임재홍, 조전혁/강치원(사회)

미술시장 구조개선
예술작품 향유와 화랑·경매사의 역할
화랑이 경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미술품 경매회사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김순응, 박우홍, 유진상, 이학준/강치원(사회)

부부재산 분할제
‘부부재산 무조건 반반씩 민법 개정안’누구에게 유리한가
기존 법은 여성에게 불리했다-이혼 늘어날 가능성 있다
강지식, 이박혜경, 전경근/강치원(사회)

여성징병제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여성에게 문호 개방해야 한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세환, 송영선, 정창인, 차배옥덕/강치원(사회)

교수노조 법제화
교수노조 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교수도 노동자다, 노조 법제화해야 한다-이익집단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강경근, 김한성, 송영식, 이목희/강치원(사회)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 질서
시민들에게 큰 고통 주어도 민주사회 기본권 인정?
민주 사회의 최소비용, 시민의 소중한 권리다-집회·시위 문화 달라져야 한다
오창익, 이동수, 이재교, 조길형/강치원(사회)

두 번째 마당 교육 + 과학
말 못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영어 열풍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지 못한다-절름발이 교육 탓,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동준, 매튜 래드맨, 송영길, 심은석, 이경자/강치원(사회)

대입 논술평가 시스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논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잘 쓴 답 고르는 데 문제 없다-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김경범, 박제남, 이원희, 정영주/강치원(사회)

기여입학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묘책인가
대학 재정난 해소, 저소득층 위해서도 필요하다-국민 정서에 반하고 정당성도 약하다
김흥주, 백태승, 이재웅, 천세영/강치원(교수)

교육정보 공개
교육정보, 어디까지 합당한가
정보 불평등 해소되고 사교육비 절감할 것이다-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박경재, 엄기형, 이주호, 조전혁/강치원(사회)

논술가이드라인
논술가이드라인 이대로 좋은가
국·영·수 본고사를 막는 안정장치다-대학의 자율권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강영안, 김완진, 김화진, 박광민/이현청(사회)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의 열망이 반영된 판결이다-수능정보를 공개하면 사교육비 더 증가할 것이다
유기홍, 이명준, 이주호, 조전혁/강치원(사회)

교육과정 개편안
7차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의 핵심은 전인교육, 교양과목도 가르쳐야 한다-교과목 대폭 줄여야 사교육 부담 준다
김재복, 김재춘, 박만용, 이병도/강치원(사회)

전교조 APEC 수업
교육 개혁 담당 VS 이익 집단화 우려
교사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고 있다-교육 민주화, 교육 개혁 역할 담당하고 있다
정진곤, 주경복, 조전혁, 한만중/강치원(사회)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배아 연구, 미래의 희망인가 인류의 재앙인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배아 연구는 생명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구인회, 권복규, 박세필, 이창영/고종관(사회)

세 번째 마당 경제
반값 아파트 실효성
반값 아파트 주택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 값 내릴 현실적 대안이다-효과는 제한적, 기대심리만 키울 수 있다
고성수, 남기업, 두성규, 홍준표/강치원(사회)

신도시 개발 정책
수도권 집중 해소, 신도시 개발이 해법인가
질 높은 아파트 더 필요하다-주택 공급 만능주의가 해결책 아니다
변창흠, 이상대, 조명래, 최막중/강치원(사회)

종합부동산세
부동삭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조세인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여할 것이다-주택의 본질을 이해 못한 발상이다
변창흠, 서승환, 전강수, 현진권/강치원(사회)

전경련 역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역할론 대두
재계 싱크탱크로 변해야 한다-친기업 일변도가 위기 불러왔다
권영준, 김종석, 복거일, 이승철/강치원(사회)

한미 FTA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샌드위치 탈출할 호기다-5년 뒤 대미 적자 우려된다
김종훈, 윤석원, 이윤호, 이해영/강치원(사회)

이자제한법
사채시장 이자제한법 부활 효과 있을까
고리채 그냥 두면 서민 망한다-서민 보호가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박민표, 이상빈, 이헌욱, 정찬우/강치원(사회)

상법 개정안
경영권 훼손인가, 투명 경영 보장 장치인가
기업의 투명 경영에 기여한다-현실에 안 맞는 기업판 사학법이다
남상구, 송종준, 이승철/강영욱(사회)

부동산 버블
주택수급 문제인가, 거품현상인가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거품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
배상근, 신용상, 정원석, 최석원/강치원(사회)

M&A 방어책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외국자본에 싸울 수 있는 방어책 시급하다
김재열, 김형태, 윤창현, 이승철/강치원(사회)

감세 논란
소비·투자 작극 효과 vs 고소득층만 혜택
양극화 과정에서 희생된 저소득층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효과 없고, 세수 부족만 심화시킨다
박기백, 송영길, 이만우, 이혜훈/강치원(사회)

유류세 인하
유류세 내려야 할까, 소비를 줄여야 할까
조세체계 바꿔 유류세 인하해야 한다-근본 대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권오성, 권혁세, 안경률, 홍창의/강치원(사회)

토지공개념
재산권 침해 vs 분배 정의 실현
보유세 강화로 토지소유 편중 해소한다-시장원리에 안 맞고 재산권 침해 소지 있다
김정호, 남기업, 서승환, 이정전/김정수(사회)

부동산 정책
투기적 가수요가 문제 vs 중대형 확대가 우선
택지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이 문제다 - 공급 대책은 투기억제책 아니다
노영훈, 윤주현, 장성수, 전강수/강치원(사회)

네 번째 마당 정치 + 스포츠
공무원의 효율성
공무원 수 줄이고 경쟁체계 도입해야 할까
공무원 수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대국민 서비스 인력 늘려야 한다
김광웅, 서필언, 이근주, 최영출/강치원(사회)

인사청문회 제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
인사청문회에 너무 큰 권한 주면 안 된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 대표에게 묻는 것
김광웅, 김민전, 송영길, 안경률/강치원(사회)

과거사정리위
4년 임기 과거사정리위, 숙제는 무엇인가
굴절된 현대사 정리할 기회다-반목보다 화합 선도해야 한다
문병호, 신지호, 오유석, 이인기/강치원(사회)

공권력 원칙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기준이 뭔가
구속 남발은 편의주의 발상이다-구속은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이다
민경식, 박준선, 서보학, 임지봉/강치원(사회)

우리 사회 이념정쟁
보수·진보 두 논객이 무릎을 맞대다
진지한 내부비판 계기가 되어야 한다-세계화 정보화 헤쳐나갈 대안 경쟁 나서야 한다
김일영, 김호기/강치원(사회)

프로축구 K리그
A매치는 잘 되는데 K리그는 왜 안 될까
프로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팬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제공해야 K리그가 산다
문수정, 박용철, 정윤수, 정철수, 한준희/강치원(사회)

병역특례
WBC 4강 달성과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경기력이 한창인 나이에 군복무는 국가적 손실이다-국위선양이 국방의무 대체할 수 없다
안민석, 정창인, 제성호, 허구연/강치원(사회)

부록 1 시사·논리 토론의 강자가 되는 법
부록 2 강치원의 토론이야기

찾아보기 키워드
찾아보기 인명